전세계 암호화폐 관련 규제현황 - 미국편

전 세계암호화폐 관련규제현황

 

암호화폐의 경우 익명성이라는 점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각국의 규제방향이 정해지고 있다.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규제방식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제공을 규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또다른 특징인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이를 투자의 수단으로써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여러가지 규제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세계 최대의 금융중심지인 뉴욕주의 금융서비스국(NYDFS)은 2015년 6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제도를 도입한다.바로 비트라이센스(BitLicense)제도다.즉,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행위의 일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특히 암호화폐사업자에게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과,이에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점,그리고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해 모든 리스크는 소비자가 져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이런 비트라이센스 법안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 지금은 아리조나, 시카고, 델라웨어 주에서도 관련 인허가 법안을 만들어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증권이 뉴욕이라면 미국의 선물 시장을 이끄는 곳은 시카고다.거기에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있고 이런 상품 시장을 규제하는 곳은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인 달러화와는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상품거래법 제 1a조 제9항의 상품에 대한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암호화폐가 상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시세를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 지수선물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2017년 11월 발표하고 12월 출시했다.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선물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출시를 기다렸으나 2018년들어서는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출시 이후 일평균 선물계약수는 1,100계약정도로 원화로 환산하면 160억 수준의 거래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침을 잘 알려주는 사건이었지만 정작 현실은 거래량이 높지 않은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일각에서는 한국의 규제당국의 미국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원천 봉쇄함에 따라 세계 3위의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비트코인 선물의 직접 투자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의 과세당국은 세계 최초로 2014년 3월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을 확정한다.이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그 거래로 생긴 이득에 대해서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자본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Legal Tender)’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과세 대상인 재산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암호화폐는 연방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한편, 2017년 9월 미국의 한 하원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미국 IRS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인 자산의 일종으로 간주할 것으로 선언한 것에 대응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자산의 일종으로 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를 하거나 사용을 하며 이득이 발생하면 이를 소득세 대상이 되는건데, 세금 공제 신청 법안이 통과된다면 2018년부터 이루어지는 암호화폐거래 중 600달러 미만의 거래는 면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FRB)의 경우, 향후 암호화폐가 달러에 대한 수요를 줄여 통화량과 통화유통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의 네트워크 외부성이 없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급격하게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통화정책 결정 변수로 볼만큼 암호화폐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FRB는 암호화폐가 주는 시사점을 감안하여 기존 금융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만약 암호화폐 기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지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적용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아직까지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암호화폐를 규제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지켜보고 면밀히 조사하면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