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암호화화폐
2020. 5. 31.
전세계 암호화폐 관련 규제현황 - 유럽편
유럽은 2017년 5월 유럽연합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섣불리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지켜보자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중앙은행, 신용기관, 전자화폐기관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일정 조건 하에서는 화폐 대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결제편의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쓸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결제규모가 실물경제를 잠식할 만큼 증가하거나, 결제안정성이 확보 된다는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금융시장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항상 전통적인 지급결제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